공정무역의 명(明)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많이 팔린다 싶었는데 아직 낯선 모양이다. 올 초 발표한 LG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보니 ‘공정무역’이란 단어를 모르는 이가 58.5%에 이른다고 조사돼 있었다. 해서 정의에 앞서 현실을, 현실 뒤로 내용과 현황을 구성했다.

 

우리가 먹던 초콜릿은 언제나 달콤하였다. 입던 속옷은 깨끗했으며, 축구공은 항상 신 나는 모험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뼈아픈 초콜릿, 피묻은 속옷, 눈물겨운 축구공이다. 우리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폼나게 폭력의 향기를 탐했던 거다. 거창하게 말하면 ‘위대한 베토벤 오류(Great Beethoven Fallacy)’. 베토벤의 그 장엄하고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으며 누구도 돼지우리 같던 그의 작업실을 상상할 수 없었듯…. 다음을 보자.

오류 1. 전세계 카카오 생산량의 70%를 담당하는 서아프리카. 이곳에서 28만 명의 빈곤층 아동들은 생계를 위해 카카오를 경작한다. 아이들은 어른에 의해 납치되기도 하는데 다 노예노동자로 만들기 위해서다. 농장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살충제 같은 화학물질을 뿌리며 수확에 내몰린 아이들. 그렇게 달콤한 초콜릿 원료가 생산되는 거다.

오류 2. 2001년 세계 면화 가격이 폭락하자 인도 면화재배 농민들도 따라 몰락하였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농민의 목은 여럿 나무에 걸렸고, 죽지 못한 농민은 장기(臟器)를 팔아 빚을 메웠다. 어떤 마을은 통째로 경매에 나왔다. 그렇게 순백의 코튼이 생산되는 거다.

오류 3. 전세계 축구공의 60%를 생산하는 파키스탄 시알코트 지역. 이곳 아이들은 다섯 살이 되면 바느질을 시작한다. 32개 인조가죽을 1,620회 바느질하면 비로소 온전한 공 하나가 된다. 이들은 시간당 11원의 돈을 받고, 그 공은 150달러에 팔린다. 당신 아이는 신 나게 파키스탄 아이들의 눈물을 걷어차는 거다.

오류 4. 현지 농민에게서 300원쯤에 후려친 커피 생두 1kg은 25만 원어치의 커피로 팔린다. 둔갑술이다. 유통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소매점이 25%쯤 가져가고, 수출업자가 10%를 가져간다. 세계 커피 무역의 75%를 지배하는 거대 다국적기업 몇몇이 55%를 주머니에 넣는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거래
그들 가난이 죄라면 죄다. 가난했기에 배울 수 없었고, 배운 게 없기에 다시 가난해야 했다. 가난은 쌓여 나라는 겹겹이 가난했으며, 가난한 국가는 국민을 위해 아무것도 풀 수 없어 국민의 가난을 끊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진국 대기업이 다가와 손 내밀며 속삭인다. “이거 10원!, 저거 300원!” 10원을 벌 수 있는 일거리가 딱히 없던 그들은 그 손을 덥석 잡는다. 300원을 위해 자식도 판다.

그들 힘없음이 또 죄라면 죄가 되겠다. 자급자족하며 서로 의지해 사는 법만 알던 그들은 역사의 어느 날 아침, 제국주의와 맞닥뜨린다. 이후 그들 들판의 작물은 뽑혔고, 그 자리에는 서구인이 좋아라하는 커피와 차와 카카오와 사탕수수가 뿌리내려 그 땅의 양분을 빨아올렸다. 그들은 이제 가난을 지킬 힘도 남지 않게 되었다.

세계 시장을 움직이는 다국적기업들은 자유무역이야말로 공정하다고 말한다. 소비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고 교과서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나 실상은 교과서가 될 수 없다. 150번이나 손이 바뀌는 커피의 유통. 그 과정에서 전세계 커피 시장을 장악한 다국적 대기업들은 가장 크게 이익을 불린다. 자연히 제3세계의 영세한 생산자는 설 땅을 잃었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일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도 우리도 안다.

이런 아픔을 치유하고자 ‘공정무역(Fair Trade)’이 나왔다.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한마디로 제값을 주고 정당하게 물건을 사자는 것. 이 무역을 통해 저개발국 생산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구 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되겠다.


착한 지구인들이 자처한 손해

자유무역은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논리로 구축된 경제 시스템. 충분한 자본력을 가진 선진국과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한 저개발국과의 자유무역은 처음부터 성립될 수 없다. 그것은 차라리 ‘자유’를 가장한 ‘착취’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가령 편당 1억 원을 쓸 수 있는 인도 영화와 상업영화 하나에 몇백억을 쏟아붓는 미국 영화가 서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영화 시장을 공유할 수 있을까? 결국 자유무역은 인간의 인간에 대한 착취를 합법적으로 정의해놓은 불합리하며 부당한 무역 시스템일 뿐이다. 이러한 자유무역의 폐해를 알고 있는 ‘세계의 사람’들은 대략 60년 전부터 공정무역을 주장하며 몸소 실천해왔다.

그 사이 공정무역의 양적·질적 성장세는 두드러졌다. 1997년 설립돼 공정무역 상품에 대한 심의와 인증을 해주는 공정무역상표협회(FLO) 집계에 따르면 2010년 공정무역 상품은 2만 7,0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해 약 30억 원의 공정무역 상품이 판매되었다고 이 자료는 보고하고 있다.

왜곡된 무역구조에서 저개발국가가 얻는 이익의 비율을 단 1%만 올려도 세계에서 약 1억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공정무역 상품은 조금 비싸게 팔린다. 하지만, 그 금액의 10%쯤 적립되어 저개발국가 사람들의 든든한 빽(Back)이 되어준다. 덕분에 얼굴도 모르는 히말라야 네팔리족 발 마두르 씨는 집과 땅이 생겼고, 에콰도르의 커피 농가는 마약 재배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다. 필리핀의 아름다운 섬 네그로스 사람들은 우리가 십시일반 모은 기금으로 트럭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에콰도르의 한 마을에는 학교가 지어졌다.

원조로는 가난을 끊을 수 없다.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주고 생산능력을 끌어올릴 때 비로소 빈곤을 끊을 수 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이 공정무역의 바람은 그 누구도, 어떤 세대도 하지 못한 엄청난 착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글을 쓰며 석 잔의 착한 커피를 마셨고, 5월 14일은 세계 공정무역의 날이다.

IFAT(국제공정무역연합) 권고 10가지 공정무역 원칙

1. 경제적 약소자에 대한 생산자 기회 부여
2. 거래의 투명성과 책임
3. 생산자의 역량 강화
4. 정직한 광고와 마케팅으로 공정무역 촉진
5. 생산자에 대한 공정한 가격 지불
6. 정당하게 평가된 노동의 성평등
7. 안전하고 건강한 생산자의 노동환경
8. 아동노동 금지
9. 친환경적인 생산방식의 적용
10. 상호 준중과 신뢰를 통한 장기적 무역관계


Special 2

공정무역의 암(暗)
‘착한’ 초콜릿은 없다!

‘착한’ 초콜릿 등장했다. 제3세계 아동의 피 묻은 노동착취가 아닌 일반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무역 방식으로 초콜릿을 생산?판매한다고 한다. 그 취지야 백번 공감하지만 애초 핍박과 차별로 얼룩진 ‘초콜릿’ 역사의 그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돈 몇 푼에 그러한 부채를 그리고 양심을 사려는 선진국 행위도 그리 온당해보이지 않는다.

 
제3세계 국가의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악명 높은 제국주의가 세계에 맹위를 떨치던 18세기 이후로 끊임없이 제기됐다. 식민지(제3세계)가 값싼 노동과 원료의 생산지로 제국의 소비와 부를 늘리는 발판이 되어온 역사는 오늘날 그 주체(제국→다국적기업)만 달라졌을 뿐 모양새는 거의 같다. 공정무역은 이러한 무역질서에 작은 균열을 일으키는 ‘시도’도 해석되지만 공고화된 무역의 큰 패러다임과 별개는 아닌 듯하다. 공정무역의 맹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공정무역의 두 얼굴

공정무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은 핵심은 공정무역이 ‘민간 차원의 대안운동’이냐 혹은 ‘기업의 새로운 틈새시장의 창출’이냐는 점이다. 더구나 공정무역의 세가 확장되면서 그 논란도 심화되는 추세다,
공정무역의 역사가 오래 전부터 자리잡은 유럽과 북미의 국가들에게 ‘공정무역’은 이미 하나의 브랜드다. 그렇다보니 기존 공정무역의 조직과 새롭게 진입하려는 조직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알력’도 존재한다. 공정무역 인증마크의 표기를 두고서도 대상이나 기준, 수수료에 대한 불편한 잡음이 들린다.

가령 <커피의 정치학>에서 스타벅스는 커피의 3%만을 공정무역 커피로 대체했지만 버젓이 공정무역 인증마크를 사용한다. 미국 내 ‘라벨’ 표기의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트렌스페어’와 모종의 타협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무역 상품의 시장 확대로 생산자의 몫을 늘릴 수 있다고 하지만 공정무역이 다국적기업의 이미지를 세탁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각국의 공정무역단체들은 과거-물론 현재도 아니라고 담보할 수 없다- 노동착취와 불공정 거래의 주범이었던 네슬레(세계 최대 커피유통기업)와 돌(세계 최대 바나나유통기업)과 같은 거대 유통기업에게도 공정무역 상품의 판매를 허용했다.

또한 영국의 대표적 공정무역 기업인 몬순의 해외공장 노동착취 사례도 공정무역을 불편하게 한다. 회사의 경영악화와 더불어 적정 상품 가격이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현지(인도와 중국)에서는 아동노동 착취와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한 사례가 적발된 것(경향신문 2010.11.22.). 이는 관리와 감독의 소홀도 한몫했겠지만 공정무역이 시장체제와 무관하게 운용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준 예다.

그런 의미에서 이윤 추구가 필수적인 다국적 유통 기업의 공정무역 진출은 공정무역의 내부진영에서도 대립되는 주제다. 아직 비중은 작지만 공정무역을 통해 이미지 쇄신에 재미를 본 기업은 언제고 기회(수익)가 된다면 그 세를 넓힐 것이다. 다국적 정크푸드 회사가 ‘유기농’, ‘친환경’이란 트렌드에 따라 서슴없이 지역의 작은 유기농회사를 인수한 것처럼 공정무역 회사들도 이러한 기업들 손에 넘어 갈 것이다.

‘제국주의’의 다른 이름?

공정무역이 지니는 또 다른 맹점은 바로 생산자 혹은 제3세계의 열악한 노동자와의 관계에 있다. 일부 선진국 주민이 열악한 식민지 사람에게 내리는 시혜(施惠)의 한 형태가 달리 말하면 공정무역이다.
공정무역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생산자가 중심이 된 적은 없다. 그래서 자칫 일부 선진국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공정무역이 그들의 문화와 삶까지도 지배하는 또 다른 ‘제국주의’로 보는 이도 있다. 경제적 이득을 내세워 유기농과 친환경 등 선진국 기준을 강요하면서 열악한 생산 현장에 그들을 옭아매는 방식은 그 이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 보다 많은 이득을 혹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마련한다 해서 그들의 삶이 종전보다 나아졌다고 단언하는 것은 공정무역 옹호자들의 단편적인 시각일 뿐이다.
<나쁜 초콜릿>에서 지적하듯 영국의 공정무역 회사(그린&블랙스)는 유기농 카카오가 수요가 늘자 곧장 농민을 압박해 카카오의 재배를 폭발적으로 늘렸다. 일은 배로 증가했고 물량을 대지 못하면 게으르다는 핀잔도 들어야 했다. 생산자를 위한 공정무역이지만 결국 그 주체는 일부 선진국의 소비자와 특정 조직이다. 이러한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모습도 있다. <커피의 정치학>에서 소개된 FLO(세계공정무역협회)의 회의장면이다.

“이봐요. 우린 당신들을 도우려고 여기 온 겁니다, 이 공정무역 프로그램의 주인은 당신들이에요. 우린 당신들을 위해 여기 온 겁니다”(유럽 공정무역 담당자)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된 게 우리는 의견을 낼 수만 있고 투표권이 없습니까? 우리가 주인이라면 우리가 운영하게 해주세요”(제3세계 생산자)

조금은 위선적인 공정무역 방식. 그 안에는 ‘계급적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 공정무역의 가공과 유통 과정(커피의 경우_ 원두수입업체나 로스팅업체) 그리고 공정무역의 관리와 감독과정은 생산자들과 상관없이 움직이고, 이런 과정에서 얻는 수익구조도 생각보다 투명하지는 않다. 따라서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무역불균형을 극복한다는 공정무역의 취지는 살릴 수 없을 것이다.

최고가 아닌 ‘최선’

다국적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불합리한 세계무역구조. 공정무역은 그 큰 틀은 그래도 그곳에 새로운 틈새를 뚫고자 한다. 그래서 종종 세계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돌팔매를 당한다. 비딱하게 보자면 불평등한 무역구조를 개선하고 제3세계 사람들의 안정된 삶을 지원한다는 그들의 구호는 선진국 사람들의 사치품 소비를 유지시키려는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커피와 같은 사치품을 착하게 사먹는 것보다 차라리 먹지 않는 것이 제3세계 사람들에게 이롭지 않겠냐 말도 고깝게 들을 것만은 아닌 듯하다.
하지만 현실을 놓고 봤을 때 공정무역은 그들의 원래 일터-이 또한 식민지나 다국적 자본의 유산일지도 모른다-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꾸리는 유용한 운동이 될 수 있다. <커피의 정치학>에서 이야기 하듯이 공정무역 커피를 생산하는 마을 단위의 협동조합은 파괴됐던 지역 기반 시설을 다시 구축하고 나름의 자부심과 소속감을 지닌다. 비록 금전적인 혜택은 적더라도 이러한 비금전적인 혜택이 따르는 덕분에 공정무역 커피를 계속 생산하길 주민들은 원한다.

아직 공정무역의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시장경제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세계화가 빚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 공정무역은 갖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공정무역은 과연 대안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을까. 보다 다양한 논의가 뒤따라야할 것이다.


 

공정무역의 장(場)

정승처럼 돈 쓰는 법 배워볼래요?

2010년 기준, 공정무역인증협회(FLO)의 인증을 받은 상품은 1만 9,000여 개, 전세계 판매액만 5조 3,000억 원에 달한다. 2003년 9월, ‘아름다운 가게’가 동남아시아에서 들여온 수공예품을 팔기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 공정무역의 시초. 이후 공정무역 커피를 들여오면서 매년 300%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공정무역과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이즈음, 허투루 돈 쓰지 말자.

 

우리나라 공정무역의 장

1. 한국공정무역연합(KFTA)
www.fairtradekorea.net

한국 사회에 공정무역을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비영리사단법인. 공정무역 다큐멘터리 <아름다운 거래>의 제작과 방송을 계기로 2006년에 시작. ‘착한 초콜릿 캠페인’, ‘공정무역 축구공 캠페인’ 등 윤리적 소비를 이끌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2. 공정무역 가게 ‘울림’
www.fairtradekorea.com

‘한국공정무역연합’에서 운영하는 공정무역 가게. 초콜릿, 설탕, 사탕, 커피, 코코아, 축구공 등 공정무역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3. YMCA 한 잔의 평화 ‘피스커피’
www.peacecoffee.co.kr

오랜 식민지 지배로 인한 피해와 후유증으로 불안한 치안과 사회적 혼란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동티모르의 평화 재건을 지원한다. ‘피스커피’의 생두는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커피나무에서 수확한 고품질 콩이다. 또한 원시 자연림에서 인공적 재배를 배제한 상태에서 자라고 100% 수작업으로 커피를 수확한다.

4. ‘온바로 커피’
www.onbaro.co.kr

고령자와 다문화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공정무역을 통한 제3세계 농부들의 마음을 담은 선한 커피를 판매하며 이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5. ‘아름다운 커피’
www.beautifulcoffee.com

커피 가격의 등폭에 관계없이 커피 생두 매입 하한 가격을 1kg당 $4.0(국제대안무역 기준가격은 FLO권고안인 1kg당 $3.19)를 기준으로 하여 생산자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커피. 또한 생산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미나, 일일카페, 커피출동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6. 페어트레이드코리아 ‘그루’
www.fairtradegru.com

국내 최초의 페어트레이드 패션 브랜드. 생산의 전 과정에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생산자들의 자연주의 전통기술을 상업화하여 환경을 보전하는 에코 비즈니스를 지향한다.

다른 나라 공정무역의 장

1. 미국 공정무역 다이아몬드 ‘BrilliantEarth’
www.brilliantearth.com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BrilliantEarth’는 미분쟁 다이아몬드로 유명한 웹사이트. 이곳의 다이아몬드는 캐나다와 나미비아에서 수입하고 있고, 엄격한 사회적·환경적 기준 아래 채굴된다. 특히, 나미비아에서는 다이아몬드의 채굴부터 컷팅, 폴리쉬 작업까지 국경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현지에 직업을 제공하고, 기술을 전수하는 등 지역 사회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일본 공정무역 패션 ‘People Tree’
www.peopletree.co.jp

일본에서 시작되어 유럽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공정무역 패션 브랜드. 빈곤과 환경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세계공정무역기구(WFTO)’가 정한 공정무역 기준을 준수하며 제품을 개발·판매하는 곳으로, 농약이나 화학염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농법과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전통기술과 수작업을 살린 에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3. 영국 공정무역 보석 ‘Garrard’
www.garrard.com

영국 왕실의 보석 브랜드. 세계 최초로 반지, 귀걸이, 목걸이 등 보석 세트에 공정채광을 통해 생산되고 공정무역으로 거래된 금으로 제작된 제품을 한 점씩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공정채광 시스템을 확립해 광부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채광환경을 만들게 된다.

4-1. 인도 공정무역 가위 ‘Global Exchange’
www.globalexchangestore.org

공정무역을 옹호하는 NGO. ‘스타벅스’가 공정무역 커피를 판매하도록 최초로 촉구했다. 다양한 공정무역상품을 판매한다. 인도에서 만들어진 공정무역 가위는 가족 단위로 생산되고, 모두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며 생산자의 서명까지 표기된다.

4-2. 캄보디아 공정무역 다용도 재활용 주머니 ‘Global Exchange’
www.globalexchangestore.org

물고기 사료 자루를 재활용해서 만든 주머니. 플라스틱 섬유를 꼬아서 만든 자루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뛰어난 게 특징이다. 빨래바구니로 사용하면 좋다.

4-3. 아이티 공정무역 오일 드럼 재활용 정원장식 ‘Global Exchange’
www.globalexchangestore.org

오일을 보관하는 드럼통을 녹여서 자른 후, 조각해 만든 정원장식품.